핵심 답변: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API 자동매매와 가장매매를 이용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4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고발·통보를 법원의 유죄 확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4건에서 무엇이 확인됐나요?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4건을 의결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인 두 혐의자가 각각 API 시장가 매수·매도를 짧은 시간에 반복하고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다른 이용자의 매매를 유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사건은 여러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본인 계정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반복하고, 가격이 오르는 동안 미리 낸 매도 주문을 체결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입니다. 넷째 사건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등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하고 여러 계정 사이에서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넷째 사건에서 인위적으로 부풀린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조사 사건의 사실관계이며 모든 소형 코인이나 모든 거래소의 일반적인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API 자동매매는 무엇이고 언제 문제가 되나요?
API는 프로그램이 거래소 시스템과 정해진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사람이 화면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대신 프로그램이 가격과 수량 조건에 따라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험관리, 주문 분할, 가격 비교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AP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는 API 사용 자체가 아니라 목적과 주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사례처럼 작은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빠르게 반복해 호가창이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미리 사 둔 물량을 파는 구조라면 다른 이용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 반짝임 효과’는 무슨 뜻인가요?
공식 자료는 소량 거래가 매우 빠르게 체결돼 호가창이 깜빡이고,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호가창 반짝임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은 관심이 높거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매매와 정상 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쉬운 설명 | 확인할 점 |
|---|---|---|
| 정상 거래 | 서로 독립적인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의 판단으로 거래합니다. | 현재 호가 깊이, 실제 체결 상대, 거래소별 분산 정도를 봅니다. |
| 가장매매 | 실질적으로 같은 세력이나 공모한 계정들이 서로 사고팔아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 소수 계정의 반복 거래, 특정 거래소 쏠림, 거래량 급증과 사업 진행의 불일치를 살핍니다. |
| 시세조종 의심 신호 |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다른 이용자를 유인합니다. | 이유 없는 급등, 호가창의 초고속 반복, 급등 직후 대량 매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일반 이용자가 공개 화면만 보고 불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관계, 주문 시각, 실제 소유자와 자금 흐름은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이 전체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독자는 의심 신호를 ‘유죄 증거’가 아니라 추격매수를 멈추고 추가 확인할 이유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발·수사기관 통보는 유죄 확정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이 조사한 혐의를 금융위원회가 의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단계입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자나 관련 프로젝트를 이미 형사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상거래 탐지 → 금융당국 조사 → 금융위원회 고발·통보 → 수사기관 수사 → 검찰 기소 여부 → 법원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심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급등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공식 공시나 실제 서비스 변화 없이 가격과 거래량만 급증했다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 한 거래소에만 몰렸는지 봅니다. 특정 거래소의 거래량이 다른 곳과 크게 다르면 거래 구조와 유동성을 추가 확인합니다.
- 호가 깊이를 확인합니다. 누적 거래량이 커도 현재 주문장에서 큰 금액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백서와 운영 주체를 대조합니다. 발행재단의 실체, 실제 운영 법인, 주요 인물, 유통량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추격매수보다 기록 보존을 우선합니다. 의심 거래로 피해가 우려되면 거래 내역과 화면을 보관하고 거래소와 공식 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거래량과 유동성의 차이는 슬리피지와 유동성 해설에서, 온체인 전송액을 실제 결제액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전송액과 결제액 비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직접 관련된 발표인가요?
이번 조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준비자산 또는 상환권을 새로 정한 발표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대한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격 안정 목표와 별개로 거래소 유동성, 거래 상대방, 이상 거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확정 내용과 논의 중인 내용은 한국 정책 타임라인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매매 봇을 쓰면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자동 주문 자체보다 다른 투자자를 오인시키려는 목적, 계정 관계, 반복 주문과 가격·거래량에 미친 영향 등 전체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크면 안전한 코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적 거래량은 준비자산, 상환 가능성, 운영 주체의 신뢰성이나 현재 호가 깊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식 사례처럼 거래량 자체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혐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유형과 적용 법률,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와 투자 손실은 구분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 피해구제 절차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원문 확인 2026.09.24. 금융위원회 발표의 혐의 내용과 법적 단계를 쉬운 말로 설명한 정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유죄 여부는 수사·재판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