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 타임라인
확정된 법과 논의 중인 정책을 섞지 않습니다. 정부·한국은행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현재 위치를 추적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사업자 감독 체계를 다룹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별도 발행·상환 체계를 완결한 법은 아닙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부 제도
발행 주체, 주주 구성, 준비자산, 상환권과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규율 등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제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정부 확정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 기준 타임라인
아래 상태는 법률의 효력과 정책 논의 단계를 구분한 것입니다. ‘논의’와 ‘연구’는 시행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연계 분석
한국은행은 글로벌 거래소 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수요 충격이 환율·프리미엄에 전달되는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책 연구이며 새로운 규제의 시행 공고는 아닙니다.
가상자산위원회, 2단계 법제 검토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다뤄진 쟁점이며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발행 주체·주주 구성 확정 보도에 정부 선 긋기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발행사 주주 구성 등 2단계 법제의 주요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요 이슈 제시
혁신 가능성과 함께 자본유출, 디페깅,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등의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 제안이며 법률 확정과는 구분됩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
보도 제목만으로 제도 확정으로 오해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향후 법률안 의결·공포 또는 정부 공식 발표가 확인되면 상태를 갱신합니다.
은행만 가능한지, 비은행에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보관 방식과 이용자의 직접 상환 절차가 최종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지점 의무 등 유통 규율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고 볼 공식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은 관련 인프라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용입니다. 기준일 이후 변경 사항은 각 기관의 최신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