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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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OLICY TRACKER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미국·EU·일본의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법률 제정, 시행규칙 마련, 실제 적용을 구분해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국가·지역별 현재 단계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비교이며 개별 사업의 인허가 판단은 현지 전문가와 감독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UNITED STATES

시행 준비

GENIUS Act 법률 제정, 하위 규칙 마련 중

연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한 GENIUS Act가 2025년 7월 18일 법률로 승인됐습니다. 2026년에는 발행·판매와 고객확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핵심 구조연방 또는 승인된 주 체계 아래 허가받은 발행사 중심
  • 준비자산법률상 유동성이 높은 적격 준비자산과 공시 요구
  • 현재 확인점재무부는 2027년 1월 18일을 예상 시행일로 안내

미 재무부 2026년 시행규칙 안내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적용 중

MiCA의 ART·EMT 규정 적용

MiCA는 가치 참조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을 구분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전체 MiCA 체계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핵심 구조ART·EMT 발행에 해당 인가와 백서·거버넌스 요건 적용
  • 감독중요 ART·EMT에는 EBA의 직접 또는 공동 감독 역할
  • 현재 확인점준비자산, 유동성, 자기자본과 상환 관련 세부 기준 운영

EBA MiCA 스테이블코인 안내 ↗

일본JAPAN

적용 중

전자결제수단 제도와 사업자 등록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다루는 제도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발행 구조와 매매·교환·중개·수탁에 필요한 등록 또는 인가가 구분됩니다.

  • 발행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신탁은행 등 구조별 요건 적용
  • 중개·교환·관리전자결제수단 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핵심
  • 2026년 변화중개업 경량 등록 체계와 확대된 트래블룰 범위 시행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 안내 ↗

시행 단계에서 볼 날짜

EU 스테이블코인 조항 적용

MiCA의 ART·EMT 발행사 관련 조항이 먼저 적용됐습니다.

일본 트래블룰 범위 확대

해외 VASP 이전에 적용되는 지정 국가·지역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미국 GENIUS Act 시행

미 재무부가 안내한 예상 시행일이며, 최종 규칙 일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허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주 발행 체계, EU의 ART·EMT 인가, 일본의 발행·중개 등록은 법적 대상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을 따로 보세요

한 지역에서 발행이 허용돼도 다른 국가의 판매, 중개, 수탁 또는 광고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용입니다. 법령, 시행일과 감독기관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결정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