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기준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다루지만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EU는 단일 통화 연동형 EMT와 복수 자산 참조형 ART를 구분합니다. 일본은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다루며 발행 구조와 중개·교환·관리 등록을 나눕니다.

미국: GENIUS Act는 법률이지만 시행 준비 단계입니다

미국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Public Law 119-27로 승인됐습니다. 법률은 허가받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통량을 최소 1대1로 뒷받침하는 식별 가능한 준비자산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일정 요건의 환매조건부 거래와 정부 머니마켓펀드 등이 허용 자산에 포함됩니다.

발행사는 상환 절차와 수수료를 공개하고, 준비자산의 금액·구성·평균 만기·수탁 지역 등을 매월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 원문에는 준비자산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월별 보고에 대한 회계법인 검토 및 경영진 인증 구조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은 제정일로부터 18개월 뒤 또는 연방 감독기관의 최종 시행규칙 발표 120일 뒤 중 더 이른 날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6년 8월 17일 시행규칙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1월 18일을 예상 시행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허가 범위와 미국 내 발행·판매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칙 제정 과정입니다.

유럽연합: MiCA는 ART와 EMT를 나눠 적용합니다

EU MiCA에서 EMT는 하나의 공식 통화 가치를 참조하는 토큰이고, ART는 하나 이상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그 조합을 참조하는 토큰입니다. 흔히 달러나 유로 한 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에 따라 EMT 규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ART·EMT 조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됐고 MiCA 전체 체계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BA는 ART와 EMT 발행사가 관련 인가를 갖춰야 하며, 기술표준과 지침이 함께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ART에는 준비자산의 법적·운영상 분리, 유동성 관리, 상시 상환권과 회복·정리 계획이 요구됩니다. EMT는 보유자에게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고, 액면가 발행과 액면가 상환 원칙을 둡니다. MiCA는 ART와 EMT 보유 기간에 연동된 이자 제공도 금지합니다.

일본: 발행 구조와 유통 서비스 등록을 구분합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법정통화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중개 등을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으로 다루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전자결제수단의 매매·교환·중개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금결제법이나 은행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일본 제도와 동등성이 확보된 외국 법률에 근거한 신탁 수익권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외국 전자결제수단의 취급 적절성을 판단할 때 동등성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명확히 한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같은 해 자금결제법 관련 하위 규정은 특정 신탁 수익권의 뒷받침 자산에 일정 국채와 중도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을 허용할 때 적용되는 대상 자산, 편입 한도, 원금 훼손 방지 요건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실제 취급 가능 여부는 발행 구조, 등록 사업자, 외국 법제의 동등성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인 순서

1. 토큰 분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EMT, ART, 전자결제수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발행 주체: 법인 소재지뿐 아니라 실제 발행 법인과 감독기관, 허가 종류를 확인합니다.
3. 준비자산: 1대1 비율만 보지 말고 허용 자산, 만기, 수탁, 분리 보관과 공시 주기를 확인합니다.
4. 상환권: 누가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수수료와 처리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5. 국경 간 제공: 한 지역의 허가가 다른 지역의 판매·중개·수탁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한국 사업자가 읽어야 할 실무적 의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는 어느 나라 제도가 더 우수한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행, 보관, 거래소 상장, 결제, 해외송금 등 서비스 기능별로 적용 지역과 책임 주체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토큰도 발행 법인과 이용자 소재지에 따라 상환 절차와 규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서비스에 도입할 때는 토큰의 기술 규격보다 먼저 발행 법인, 준비자산 보고서, 직접 상환 가능 고객, 국내 취급 근거, 자금세탁방지와 트래블룰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의 법률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FAQ

미국 GENIUS Act는 지금 완전히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은 제정됐지만 2026년 9월 8일 현재 세부 시행규칙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미 재무부가 안내한 예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며 최종 규칙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MiCA 인가가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판매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MiCA는 EU 체계이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별도의 발행·판매·중개 요건을 둡니다.

‘1대1 준비자산’이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그 표현만으로 원금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수탁, 법적 분리, 상환권, 수수료, 운영 중단과 파산 시 처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