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주간 브리핑 제5호: 시장은 소폭 늘고, 미국 규칙은 두 갈래로

이번 스테이블코인 주간 브리핑은 DefiLlama가 USD 연동으로 분류한 항목의 유통 규모를 비교합니다. 9월 30일 09:03 KST 저장 관측값은 339개 항목 합계 약 3,127.00억 달러였습니다. 10월 7일 09:05 KST에는 340개 항목 합계 약 3,141.48억 달러였습니다.

단순 차이는 약 14.48억 달러, 약 0.46% 증가입니다. 항목 수가 1개 늘었으므로 완전히 같은 표본만 비교한 수치가 아니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기간 저장값에서 USDT는 약 3.56억 달러 늘었고 USDC는 약 2.71억 달러 줄었습니다. 전체 유통 규모가 증가해도 모든 코인의 공급 방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 수치는 가격 수익률이나 투자 성과가 아니라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된 규모의 관측값입니다. 실시간 상환 가능성·준비자산 안전성·가격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확인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회 공식 자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자산, 상환권과 시행일을 새로 확정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법안 전망이나 관계자 발언은 국회 의안정보의 발의·심사·의결 기록,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와 같은 단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확정 변화가 없다는 기록도 주간 흐름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 남깁니다.

한국 정책 타임라인 확인하기 →

SEC는 10월 1일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방식을 다루는 규칙안을 제안했습니다. 허용 수탁기관이 없을 때의 제한적 자기수탁,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 이용, 고객자산 분리와 내부통제 조건을 제안한 것이며 개인지갑을 전면 허용했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CFTC는 10월 5일 Regulation CTX·CAM 사전규칙제정예고(ANPRM)를 공개했습니다. 개인 고객의 마진·레버리지·금융제공 방식 코인 거래와 이를 취급할 연방 등록 경로를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먼저 묻는 단계입니다. 미국 현물 코인 거래소 전부가 곧바로 CFTC 등록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계 차이: SEC 문서는 구체적인 규칙안 제안이고, CFTC 문서는 그보다 앞선 ANPRM 의견수렴입니다. 두 문서 모두 최종 규칙과 시행일 발표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의견수렴은 9월 30일 마감됐습니다. ESMA는 같은 날 광고·비용 공시, DeFi 접근, 토큰 분류와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의 감독을 더 분명히 하자는 권고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권고가 EU 법 조문이나 최종 시행 규칙으로 채택됐다는 새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수렴 종료와 감독기관 권고를 확정 법률로 확대하지 않고 후속 집행위원회 보고·입법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CFTC ANPRM의 연방관보 게재일과 의견수렴 마감, SEC 수탁 규칙안의 의견수렴, EU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후속 보고,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공식 심사 단계, 시장 항목 수 변화가 전체 합계에 준 영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