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시행일을 볼 때 이제 OCC의 최종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6년 10월 21일 최종 이행 규칙을 발표했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정했습니다. 발표 즉시 모든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OCC 최종 규칙 안내

GENIUS Act 시행일, 어떤 규칙이 확정됐나요?

이번 규칙은 OCC 관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외국 발행사, 일부 수탁 활동을 다룹니다. 준비자산·상환·위험관리·감사·감독과 신청·등록 절차가 포함됩니다. 미국의 모든 발행사를 OCC가 단독 감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BSA·자금세탁방지(AML)·OFAC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별도로 마련합니다. 인가 신청의 접수·처리 시작도 별도 발표 대상입니다. OCC 보도자료

제정·규칙안·확정·시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존에 소개한 재무부·연준 자료는 각각 당시의 제안 내용을 설명합니다. OCC 최종 규칙이 나왔다고 다른 기관의 문서까지 모두 확정된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20조의 조건부 시행 조항과 별도 제공·판매 기한도 각 적용 대상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GENIUS Act 원문

이전 발표 원문: 2026년 8월 재무부 규칙안 · 2026년 9월 연준 규칙안. 이 자료들의 당시 제안 내용을 이번 OCC 확정 규칙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상환 기한은 은행 입금 완료를 뜻하나요?

최종 규칙의 통상 상환 기한은 요청 뒤 2영업일입니다. 이는 발행사가 자금 전송을 시작하거나 고객 계정에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며, 예외·연장 조건도 있습니다. 수취은행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최종 규칙 PDF — 상환 조항

준비자산과 직접 상환·거래소 매도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면, 시장에서 파는 가격과 발행사에 돌려주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먼저 계약하는 법인과 감독기관을 찾고, 다음으로 하는 일이 발행·보관·유통 중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 뒤 시행일, 신청 가능 여부, 인가 상태와 실제 서비스 개시를 별도 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제3자의 보상도 모두 허용되거나 모두 금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규칙은 관련 추정을 삭제했지만 대리·우회 지급과 경제적 실질은 사실관계별로 판단합니다. 보상 관련 최종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최종 규칙이 나오면 개별 회사도 자동 인가되나요?

규칙은 적용 기준이고 인가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절차입니다. 회사의 신청·승인·개업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8일이면 모든 관련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나요?

한 날짜로 모든 기관·사업자의 의무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규정별 대상과 경과조치,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되나요?

미국 제도의 적용과 한국의 발행·영업 자격은 별개입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7일. 발표일·적용 대상과 실제 이용 조건을 구분해 읽어주세요.